여권 "4ㆍ15 총선 전 이례적 감사 해명해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을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연달아 세 차례 걸쳐 논의했다. 감사원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올해 소집된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니, 며칠 연속으로 같은 안건을 심의한 경우는 월성1호기 감사가 유일했다. 감사위원들이 안건의 내용을 추가로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사위 회의를 잡은 것을 두고 감사원 내에서도 ‘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여권에선 ‘4ㆍ15 총선 전에 감사 결과를 내려는 의도 아니었느냐’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감사위 회의를 34회(서면 12회 포함) 열었다고 보고했다. 이 중 월성1호기 건 말고는 1개 사안으로 며칠을 연이어 논의한 적은 없었다. 월성1호기 건을 놓고는 4월 9, 10, 13일 심의가 진행됐다. 10일이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흘 연속이었다. 당시 감사원 내부에서도 뒷말이 있었다고 한다. “한 차례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감사위원이 추가로 사안을 파악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몇 주 정도 주어지는데, 월성1호기 감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민정 의원은 “최 감사원장은 총선 일주일 전 감사위원회의 3일 연속 소집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 1호기 감사가 '특별 대접'을 받은 정황은 이 뿐이 아니다. 대면 감사위 회의가 이틀 연속 열린 것도 월성1호기 건 뿐이었다. 감사원은 규칙에 따라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에선 여러 안건이 논의된다. 회의에서 안건 1개만 논의한 것도 월성1호기 외엔 거의 없었다. 1월 28일 회의에선 ‘중요 감사결과 보고안’ 1건만 논의했는데,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었다.
감사원 회의 현황에 따르면, 감사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은 대략 한 달 내에 다시 상정,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1월 16일 상정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는 다음달 13일 의결됐고, 2월 27일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도 다음달 12일 재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6월 11일 상정된 ‘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안’은 2주 뒤인 25일 결론이 났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4월 부결된 후 4개월 가까이 재심의 날짜를 잡지 못했다. 감사 결과는 물론이고 감사 일정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최 원장은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월성1호기 감사의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건 감사원이 ‘별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권은 보고 있다.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청구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위법성’에 대한 공익 감사 건을 월성1호기와 묶어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여부 타당성 감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공익 감사까지 담당국이 아닌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함께 뒤섞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이 새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익 감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예비 조사 단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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