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10만가구 이상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한다. 서울 노원의 태릉골프장과 용산정비창 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ㆍ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파격’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 발표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선다. 앞서 당정청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에 10만~13만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을 더하면 최대 20만가구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10만가구 이상은 공급돼야 시장도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됐던 옵션들을 거의 다 포함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부지로는 △노원 태릉골프장 부지 △강남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ㆍ효창공원 인근 철도 유휴부지 △송파ㆍ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부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외에도 서울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100% 포인트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것은 400%라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 조례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컸던 도시계획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35층 층고 제한 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35층 층고 제한을 고수했지만, 도심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해 일부 완화에 동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공급 계획에서는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량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지 문제와 용적률 등 미세 조정할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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