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의 모습이 안개에 가려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금ㆍ부 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필요성'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작년부터 올해 사이 매매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 대출을 낀 거래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시에 40% 이상은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거액의 주택매매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16만8,638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한 거래의 비중은 57.8%(9만6,825건)에 달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3억원 미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 초과 주택 거래는 제외한 결과다.
이 기간동안 금융 대출을 포함한 거래 건수는 지난달(49.6%)을 제외하고 매달 절반을 웃돌았다. 지난해 5월과 8월, 올해 5월에는 60%를 넘기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금부 분리'가 현실화될 경우엔 당장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실종되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나머지 40% 가량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본인 현금이나 증여, 사인 간 거래,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 비중이 급증했다. 금융기관 대출의 세부분류가 가능해진 올해 3월 신용대출은 전체 거래의 10.0%에 포함됐지만, 올해 6월에는 19.9%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30% 중반에서 40% 초반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까지 동원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방식으로 주택매매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며 "수억원을 '영끌' 하게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 정부임을 자각하고 서민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