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민주당 작심 비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고된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가격을 전혀 못 잡고, 시장을 교란 시키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월세 세상이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느냐"며 작심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월세 전환이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고통의 어려움 제대로 알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되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일 본회의에 올릴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정"이라면서 "전월세 관한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벌써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극렬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 더 정교한 입법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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