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 준비하고 있다"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국지적 시장교란행위 단호 대처"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뒤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우려에 대해 “국지적인 시장교란행위는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법 등 남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며 즉시 시행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가 주거불안에 2년 마다 시달렸다. (개정안 통과는) 서민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4년 마다 전셋값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도에 침소봉대하는 과장된 뉴스가 포함돼 있다”면서도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히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