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제한?
?"국민의 정보기관 되려면 권한 제어 꼭 필요"?
안보수사 공백, 투명성 우려는 여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알렸다.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정보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 유출과 사이버 테러 대응 역량 강화도 기대된다. 다만 '깜깜이' 국정원 업무를 견제할 국회와 감사원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년 만에 '국가' 빠진 정보기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1999년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후 21년 만의 개명이다.
우선 국정원의 권위주의적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새 명칭에서 '국가'를 뺀 게 눈에 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해외안보정보원' 공약을 냈지만, 국내 방첩 업무를 국정원이 계속 맡는 만큼 명칭 혼동을 막기 위해 당정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확정했다.
김태년(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보기관 정치개입 '불가역적' 차단 목표
이번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핵심은 정치 개입 원천 차단이다. 국정원 직무범위상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게 대표적 조치다.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의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도 강화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이 국민의 정보기관이 되려면 국내 정치ㆍ사회적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제어는 꼭 필요하다"며 "검찰개혁ㆍ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오히려 개혁이 늦어진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개혁안에 맞춰 조직 개편은 이미 이뤄졌다. 본래 국정원은 현재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정보, 3차장이 과학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떠나기 전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대북과 해외정보 수집은 모두 1차장이 담당하고 2차장은 대테러ㆍ방첩을 담당한다. 3차장은 과학ㆍ사이버 첩보 분야를 맡는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며 정치 개입에 나섰던 과거와 선을 긋고, 한반도 안보 관련 정보는 물론 사이버테러ㆍ기술유출ㆍ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2016년 10월 19일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안보수사 공백, 투명성 우려 목소리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길 경우 안보수사에서 헛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해외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은 대공사건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정원과 경찰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대북정보와 대공정보의 구분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재입북 사건 등이 다시 발생한다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공수사는 국정원 고유 업무였던 만큼 틈새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대공수사는 경찰이 실무를 대부분 맡아왔다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정원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면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당정청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던 깜깜이 예산 사용 등의 악습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ㆍ감사원 등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국회 정보위는 겸임위원회여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비밀문서가 많은 국정원 업무 특성상 감사도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앞으로 국정원을 상시ㆍ전문적으로 감시할 정보감독관을 정보위 산하에 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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