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 민주당 '입법 독주' 비판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켜 ‘통법부’라 불린 국회 모습을 빗대 꼬집은 셈이다.

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을 고려해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 구성과 소위 심사, 토론 등을 생략하고 법안을 처리하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심 대표는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숙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여당 초선 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 또 야당 초선 의원들은 집권하면 배로 되갚아 줄 것이라는 보복을 다짐하진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배진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였다”며 날을 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특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처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상정 후 논의되지 못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