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요구까지... 與, 3시간 넘게 '중립성' 공격

법사위 민주당 위원, 감사원장 월성 원전 감사 행태 집중 지적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친원전파'인 최 원장이 '타당성 없다'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게 요즘 여권이 제기하는 의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3시간 가까이 최 원장을 난타했다. '거취 정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중립성을 겨냥하는 의혹을 일절 부인했다.

지난 4월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우선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탈원전)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원전 폐쇄를) 시킨다고 다 하느냐'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맥락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대선 공약이었으니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고, 국민 대대수가 지지한다'고 했고, 저는 그 발언이 정확하다고 볼 순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1%의 대통령 지지율을 국민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느냐'고 팩트체크를 했다는 취지다. 이어 최 원장은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이 됐다는 점에 대해 저의 발언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느냐’는 발언에 대해선 “회의 녹취록을 다시 살펴봤으나 그런 기록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은 최 원장의 친인척까지 문제 삼았다. 최 원장을 흔들기로 작정한 듯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동서가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직을 맡고 있는데, ‘친족 관계 있는 사람과 관련있는 감사는 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법에 어긋난다"고 따졌다. 최 원장은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책연구소 연구직인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감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감사국장이 21대 총선 직후 교체된 것을 두고 여권은 '최 원장이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려고 일부러 인사를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는 감사 내용에 부족한 게 있어서 추가 조사하기로 했고, 마침 국장 이동에 관한 인사 소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다.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감사원장을 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소병철 의원은 "이제라도 원전 관련 업무에서 원장이 회피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