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점검 끝났지만... '박원순 의혹 규명'은 첩첩산중

비공개로 28~29일 두 차례 서울시 현장 점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시청 앞에서 출발한 행진을 마치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8일과 29일 서울시를 현장 점검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가부에서 강제성 있는 조사를 하기 어려운 데다 초점이 시스템 점검에 맞춰져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구체적인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을 비롯해 법률, 상담, 노무 전문가 5명은 중구 소재 서울시청사에서 28~29일 두 번에 걸쳐 시당국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 등을 조사했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여가부의 전날 현장 점검은 서류 검토 위주로 진행됐다. 여가부 점검단은 이날에는 시에서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담당자와 직원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노조 관계자 등과 따로 면담했다. 여가부 점검단과 박 전 시장 최측근이었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나 임순영 젠더 특보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의 시 현장 점검은 극비리에 진행됐다. 양측은 현장 점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해 "비공개"라며 함구했다. 시는 "어떤 내용으로 누가 조사 받는지는 비공개"라며 공식적 언급을 삼갔지만, 여가부 점검단의 면담자 중엔 박 전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이 없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워 박 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 관련 진실 규명에 다가가기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로 인해 여가부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 성희롱ㆍ성폭력이 묵인되는 조직 문제를 더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점검을 끝낸 여가부는 30일 이번 조사 점검 항목과 시에 요청할 개선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직원 성추행 폭행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 중이다.

여가부의 현장 점검이 이뤄진 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피해자연대 여성단체는 여가부 보다 직권 조사가 가능한 인권위가 더 나서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바랐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