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공석... 감사원장-청와대 '인사 갈등' 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지방법원장 출신 인사를 추천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 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최재형 원장의 ‘인사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 원장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차관급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원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감사위원의 제청과 관련해선 임명권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협화음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원장은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해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지방법원장 출신 A씨의 인선을 추진했다. 최 원장은 '판사 출신이 정치색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감안했다는 것이 주변의 얘기다. 이준호 전 위원도 판사 출신이었다. 청와대도 최 원장의 제안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최종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인 감사위원이 인사검증 대상임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 무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후 청와대는 다른 인물을 감사위원 후보군에 올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에 거론되는 김오수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과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이 ‘친여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혼선을 '청와대와 최 원장의 인사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감사위원 인선이 늘어지는 것이 이례적인 데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회에 빈 자리를 남겨두는 것도 상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 감사위는 주요 감사 계획과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여권은 “최 원장이 자신의 편을 들어 줄 인물을 데려오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5명 감사위원들과 의견을 달리 하는 최 원장이 자신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최소한 중립적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앉히려 한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4월 9, 10, 13일 연거푸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1호기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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