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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SRF 발전소

입력
2020.07.30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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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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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생활폐기물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됐다. 4개월의 시험 가동을 통해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그 결과 대기 등 6개 분야 66개 전 항목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질소산화물 농도는 LNG 보일러 대비 10분의 1,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의 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학계의 자문 결과도 "시설 운영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주변 대기질과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향후 진행될 주민수용성조사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2008년 폐자원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가용량 1,100여톤을 100% 에너지화 하겠다는 계획 등 폐기물에너지를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대단한 결의였다. 2006년 국내 기술 개발로 원주에 건설된 SRF(하루 80톤 생산) 제조 시설을 필두로 여러 제조 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이후 2013년 부산 생활폐기물 비성형 SRF 발전 시설, 2015년 원주의 성형 SRF 전용 발전 시설 등, 소각 시설에서 SRF 발전 시설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건설과 운영으로 기술이 축적되어 20여년 전에 비하여 SRF 발전 시설의 다이옥신 평균 배출 농도는 10분의 1로 대폭 줄었으며, 미세먼지는 8분의 1, 질소산화물은 4분의 1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SRF 발전시설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최상의 시설로 건설하고 운전하자는 것이다.

둘째, 광역 시설을 수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자. 폐기물 처리비, 전기료, 열사용료의 감면은 물론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미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대책이 마련되고 있겠지만 보상이 충분해야 한다.

셋째,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이용, 재활용을 최대한 노력하고도 남는 가연성 폐기물은 반드시 광역으로 에너지화해야 함을 모든 국민들에게 홍보하자. 매립은 최소화하고 광역화로 다른 에너지의 사용과 오염 배출량을 동시에 줄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설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과 공개적으로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 열병합발전시설은 이번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더욱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운영으로 SRF 발전 시설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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