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방문?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협약’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한 노ㆍ사ㆍ정 협약식에 참석해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ㆍ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의 경사노위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의 이번 노사정 협약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이달 1일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22년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 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하기도 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핵심인 사회적 대화에 있어 향후 경사노위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 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담겼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 뉴딜ㆍ디지털 뉴딜ㆍ고용사회안전망강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만이 아니다.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 올 혁명적인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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