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18개교 전환 발표…지자체 중 처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자립형 공립고(자공고) 18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 자공고 107개교 가운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자공고는 일반계 공립고의 교육력 제고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자공고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교육과정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이수단위를 104단위(일반고 64단위)까지 늘리고, 교사 초빙 비율도 30%(일반고 5%)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 지원과 자율성을 강화했다. 자공고 선정은 지자체 재량으로 이뤄져 서울의 경우 2010년 이후 주변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 현재 18개교가 운영중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의 추진으로 자공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미미해 졌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자공고와 일반고의 교육과정상 차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자사고ㆍ자공고ㆍ국제고ㆍ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교육부의 고교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올해 2월 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공고 관련 규정이 삭제 돼 자공고 지정ㆍ운영 및 연장의 근거도 사라졌다.
시교육청은 자공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장 간담회와 전문가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이 남은 8개교는 조기 전환을 확정하고 나머지 10개교는 내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돼 3월 1일자로 18개교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진다. 일반고 전환을 앞둔 자공고는 구현고ㆍ당곡고ㆍ등촌고ㆍ성동고ㆍ수락고ㆍ원묵고ㆍ경동고ㆍ경일고ㆍ고척고ㆍ금천고ㆍ대영고ㆍ면목고ㆍ미양고ㆍ상암고ㆍ중경고ㆍ청량고ㆍ광양고ㆍ서울여고다.
자공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한 한시적 지원도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기자재 예산을 학교당 3억 원씩 지원하고 기존 교원 인사 원칙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자공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자공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자공고 일반고 전환 결정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고교체제 단순화를 통한 미래형 고교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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