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중재 적임자 자처 "남북관계 물꼬 트라고 임명"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임명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라는 뜻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국정원 개혁 등 정책 과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관련 질의에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우리 정부가 운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선 대화하고,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복원ㆍ협력 등 북미대화를 위해서 나설 때이고 미국 역시 그러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사가 아니라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박 후보자는 "지금도 개성공단이 합의된 대로 2,000만평이 개발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숙사를 지어줬다면 큰 경제 발전을 이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북한이 그 돈을 핵 개발에 쓰면 더 큰 문제이고 핵 개발에 안 썼다고 해도 핵 개발 자금을 당겨오는 기회비용으로 쓰인다"는 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자 박 후보자는 "교수님이 잘못 생각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선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이라도, 영변 핵시설이라도 폐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면서 "스몰딜로, 스텝바이스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낮은 단계 합의를 시작으로 북미가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공수사권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한다는 국정원 구조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국정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해외 정보(1차장)와 대북 정보(2차장)를 재편해 1차장이 북한 및 해외 담당부서를 맡고, 2차장은 대테러ㆍ방첩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수사본부는 3차장제로 승격해 개편 중"이라고도 공개했다. 국정원 내 독립적 조직이었던 과학수사본부를 3차장 산하에 둬 산업기술 유출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박 후보자는 “제가 현재 후보자로서 보고를 많이 받아봤다”며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담당 IO(정보담당관)가 (예전엔) 다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개혁됐나’ 놀랐다”고도 했다. 정치공작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정원 IO 전면 폐지는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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