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지방자치 훼손 논란

합의서 쓴 부여ㆍ청양군의회 비례대표 의원 사직…후순위 후보 승계, 중앙 정치 예속
일부 지역 합의이행 거부 갈등도

임기 나눠먹기 합의서를 쓴 뒤 사퇴한 부여군의회 김상희 (왼쪽 위)의원, 청양군의회 김옥희 (오른쪽 위)의원, 사퇴를 거부한 공주시의회 정종순(아래) 의원, 정종순 의원이 서명한 합의서약서.

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2년씩 쪼갠 뒤 승계하는 이른바 '임기 나눠먹기'로 기초의회 설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27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소속 비례대표 김옥희 의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여러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7월 임시회에 임했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약속을 지킬 것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잔여 임기 2년은 통합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한미숙씨가 이어받았다.

앞서 부여군의회 통합당 김상희 의원도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내 박순화씨가 의원직을 승계했다. 김 의원은 "첫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냐는 생각에 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임기 나눠먹기'를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만의 거래일 뿐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짓밟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 등 중앙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깊숙하게 개입, 직능 대표인 전문가를 뽑는다는 비례대표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현직 의원과 의원직을 물려받기로 한 인사 사이에 갈등이 빚기도 했다.

공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정종순 의원은 임기 나눠먹기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정의원은 최근 후순위 후보 A씨와 2년씩 임기를 나누기로 한 합의서 공개와 함께 '시민께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한 뒤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며 사퇴불가 의사를 밝혔다.

문제가 된 지역은 모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ㆍ부여ㆍ청양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정 의원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고 다른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