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 실업수당 기간 연장
단,? 금액 실직 전 임금 70%로 제한
600달러 정액 수당 민주당과 배치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 전경.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5차 경기부양안을 내놨다. 이번달 만료되는 실업수당제도를 연장하고 학교 정상화 등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지만, 당초안보다 규모가 줄어 의회 심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난 주말 백악관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7일 추가 부양안을 공개한다. 미 의회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조8,000억달러(약 3,364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부양안의 핵심은 '실업수당 기간은 연장하되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수당이 임금을 초과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역전 현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업을 잃은 국민에게 기존 실업수당 외에 주당 600달러(약 72만원)를 더 지급하면서 실직 전 급여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는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사람들이 다시 일하러 가는 것보다 집에 머무르면 더 많은 돈을 벌게 한 실업수당 조항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실업수당의 한도를 실업 전 임금의 70%까지로 못박았다.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은 포함되지 않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안은 포함됐다. 학교 정상화에 필요한 1,050억달러와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 신규 대출 및 세금 감면 예산 등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안은 앞서 5월 발표를 통해 3조5,000억달러(약 4,205조원)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부양안과 3,000조원이나 차이가 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세부 항목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추가 실업수당제도 기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600달러 정액 지급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BS방송에서 공화당의 실업 전 임금 70% 보장 방안에 대해 "우리가 600달러라고 한 이유는 단순함 때문이었다"며 공화당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AP통신은 "최종 합의까지 (양당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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