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美영사관 폐쇄는 국제법적 정당한 대응"
대사 소환ㆍ외교관 추방에 단교까지 선택지에
"대선용 '중국 때리기'에 '대항의 함정' 벗어나야
트럼프, '선 넘는 대응' 유도... 절제된 대응 필요"
중국이 폐쇄를 요구한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총영사관 건물 입구에서 26일 현지 주민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두=로이터 연합뉴스
"대항(對抗)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자오밍하오(趙明昊) 연구원의 주장이다. 미국의 '총영사관 폐쇄'에 맞서 같은 조치로 반격하며 체면을 지켰지만 자칫 선을 넘었다간 '중국 때리기'를 대선 카드로 활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산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24일 요구한 청두 주재 미국총영사관 폐쇄가 '동등한 대응' 차원의 정당한 조치임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25일 청두 총영사관 앞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노래를 부르고 일부는 폭죽을 터뜨리며 미국에 대한 울분을 풀었다. "공산당에 충성하는 중국(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라는 미국의 원색적 비난에 맞대응한 셈이다.
동시에 중국은 직원이 철수한 휴스턴 주재 중국총영사관에 미 공권력이 무단 난입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영사관계가 단절되거나 영사관을 폐쇄할 경우 부지와 문서, 재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영 CCTV는 26일 "주미 중국대사관이 휴스턴 총영사관 업무를 잠시 대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총영사관 폐쇄는 전쟁과 달리 불법이 아니다. 정상적 외교관계에서 상대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가능한 조치다. 가장 수위가 높은 국교관계 단절(단교) 외에도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상대국 외교관을 기피인물로 지정해 48시간 내에 떠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구 소련)를 상대로 1986년 80명, 2001년 50명, 2017년 30명의 외교관을 각각 추방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정보수집 활동을 간첩 혐의로 몰아세웠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며 맞받아쳤다. 선제조치로 미국을 먼저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처지가 다르다. 왕원(王文) 런민대 중양금융연구원 집행원장은 "트럼프의 선거전략은 중국을 끊임없이 격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이 더 반격하면 미 정부는 힘을 얻고 언론이 부추기면서 트럼프의 방역 실패는 묻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이 11월 미 대선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어졌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해온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인도 "미국은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꿀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선동가"라며 "중국인들이 더 이상 폭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오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사악한 집단으로 낙인 찍어 더 큰 충돌로 몰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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