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월 17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정치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구=뉴스1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도이전 참뜻을 확인하고 세종시에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불붙은 수도 이전 논란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며 "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율과 분권의 개념이 빠진 이전이 가진 한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지난 3년의 국가주의적 국정운영체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분권과 자율의 개념을 돌아보고, 이것이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의 문제와 어떻게 연계돼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왜 세계화와 지방화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특별자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는지부터 돌아보라는 뜻이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도시,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의 이전에 따른 제한적 효과를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과 문화 환경 그리고 기업 환경이 수도권 인구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세종시의 이러한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수도 이전의 참 뜻이자 균형 발전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통합당을 향해서는 "특히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먀 "오히려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좋은 안을 만들어 수도 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 문제를 규제 완화의 문제와 분권과 자율의 문제와 연결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강한 국가주의적 성향 속에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안을 내기 힘들다"며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없다.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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