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운데 직장을 가진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장애인 가구는 지난 10년간 매년 늘었다. 스마트폰 보유 등 일상생활 여건도 여전히 비장애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절반은 '지체장애'... 고용률은 35%
통계청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ㆍ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24일 발표했다. 장애인의 주거, 고용, 복지 등에 관한 조사는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이를 한꺼번에 모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은 251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8.3%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19.7%)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48.1%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청각장애(13.2%), 시각장애(9.8%), 뇌병변장애(9.8%) 순이었다.
장애인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는 88만2,000명, 고용률은 34.9%에 머물렀다. 15세 이상 장애인 3명 중 1명만 일을 하는 셈으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지만, 여전히 2.92%에 불과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는 2018년 기준 21만1,000가구로 1년 사이 7.1%(1만4,000가구) 늘었다. 가구 수로 따졌을 때 2008년 이후 10년 내내 매년 증가한 규모다. 전체 수급 가구에서 장애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9.0%, 2018년 18.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자료: 통계청
장애인 50% "차별 겪었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5,828만원)의 71.3% 수준이었다. 전체 가구 소득이 1년 사이 2.2% 증가하는 사이 장애인 가구는 0.1% 늘어나 격차는 더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33.1%)보다 18.9%포인트 높은 52.0%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 가구 비율은 2018년 기준 62.2%로 비장애인 가구(55.5%)를 상회했다.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따졌을 때도 장애인 주택 소유 비율(32.5%)이 비장애인(27.1%)보다 5.4%포인트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는 공공주택임대 등에 있어서 법률상 혜택이 많다"면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서 고령층 비율이 크게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도 격차가 컸다. 지난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로 전체 인구 91.8%에 비해 13.5%포인트 낮았다. 또 국민의 92.2%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장애인은 4명 중 3명(76.8%)만 스마트폰 보유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차별도 여전했다. 2017년 기준 학교 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는 장애인은 50.7%에 달했다.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겪었다는 비중도 각각 19.8%, 18.4%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이나 보험제도 계약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0명 중 3명이었으나, 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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