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ㆍ천대엽ㆍ이흥구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9월 8일 임기(6년)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배기열(55ㆍ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과 천대엽(56ㆍ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ㆍ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이들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배 법원장 등 3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자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이다. 역대 대법관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서ㆍ오ㆍ남 법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천거를 통해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던 여성 후보들은 모두 이날 추천을 받지 못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이달 3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은 총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박경서 추천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춘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