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8,300명에서 2022년까지 7,600명대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순천시청 제공
지난 2018년 중장기 교원 선발 인원을 발표했던 정부가 통계청 인구추계에 맞춰 초중등 교원 수급 인원을 조정했다. 올해 기준 8,300명대인 초중등 신임교원 선발 인원을 2022년까지 최대 7,600명대로 줄이고 2023~24년은 7,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해 뽑는다는 계획이다. 교원 선발 인원이 교육대, 사범대 모집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부계획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2023년 이후 선발 인원은 2021년 통계청 인구 추계결과를 토대로 2022년에야 확정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8,364명(초등 3,916명)인 신규채용 교원을 △2021년 8,070명(초등 3,870명)~8,320명(초등 3,880명) △2022년 7,650명(초등 3,380명)~7,990명(초등 3,580명)으로 줄인다. 2023년 이후에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4월 교육부는 2030년까지 신규 교원 수를 6,000명 안팎으로 줄이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30년 초등학생이 225만8,000명, 중학생이 150만8,000명 정도로, 30만~40만명가량씩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2019년 기준 4,000명 수준인 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2030년 3,100~3,500명으로 줄이고, 같은 기간 중등교사 채용 규모도 4,460명에서 2,600~3,000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통계청 인구 추계 전망에서 2030년 초등학생 수가 172만명으로 급감하면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면서 “중등의 경우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계획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공립 초중등 교원채용 규모. 교육부 제공
학령인구는 줄지만, 선발 교원수는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게 됐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5.2명 중학교는 13.3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등 16.5명, 중등 11.9명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초등 교사 1명당 학생 15명대에 진입한다.
국내 교원양성체계상 인구감소에 맞춰 교사를 줄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신규 선발 인원을 줄이면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정원을 줄이는 문제로도 연결된다. 교육부는 교원수급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대, 사범대 정원 규모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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