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실천으로 응답하라.”
“한국판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한 야성(野聲)을 드러냈다. 더 이상 ‘범여권’이길 거부하는 정의당의 노선을 입증하듯 배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산재 문제 해결 △성폭력 피해자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 위기 해결 등과 관련한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연설에서 배 원내대표는 “국회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경기 용인 물류창고 화재, 이천 화재 참사 등을 언급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며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천으로 응답해 달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보궐 무공천’ 원칙 앞에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상황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민주당이 당헌ㆍ당규로) 스스로 명문화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뻔뻔한 정치에 공감과 치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석에 다른 후보 추천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경제팀 교체도 촉구했다. 그는 “이미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라는 덫에 빠진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기존 경제를 더 가속시키는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이들을 전격 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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