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 강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를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수도권 서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당초 구상대로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헌재의 위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헌재가 또 다시 위헌으로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뜻에 따라 법안을 국회 의안과가 아닌, 당내에 곧 신설될 태스크포스(TF)에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법안이 당내에서 더 좋은 법안이 되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당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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