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협의기구 완전공영제 제안
예산 문제 고려 단계적 접근 주장도
4월 20일 강원 춘천시청 동문 한 도로 위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합원들이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과 1일 2교대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강원 춘천시의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가 시와 시의회에 완전공영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운수업체를 인수해 노선, 배차 등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안정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정선군은 지난달부터 '와와버스'란 이름으로 교통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춘천시와 시의회, 춘천시민버스, 버스업체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협의회'는 최근 논의를 마무리하며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춘천시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등을 감안하면 교통복지 차원의 완전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협의회는 춘천시와 시의회에 완전공영제를 논의할 공식기구 구성과 관련 용역 실시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 시내버스는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이 경영 일선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자산이 압류되는 등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이에 노조가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춘천시는 협의회 결론을 존중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연간 200억원 가량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단계적 시행을 제안했다. 시와 시의회 안팎에선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버스를 운영할 교통공사 설립, 마을버스 및 비수익 노선부터 공영제 실시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석 춘천시의원은 "시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최종 목적지는 완전공영제이지만, 관련 용역과 공감대 형성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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