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과 올해 첫 예산 정책협의회?
"코로나19 정보 권한 강화 필요" 안전? 등 국비 지원 요청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서울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시 운영엔 비상이 걸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다.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주당이 시의 요청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를 만나 시의 현안을 공유한 서 권한대항은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키겠다는 고인의 시정철학을 흔들림 없이 잇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만남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시와 당의 올해 첫 예산 정책협의회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 권한대행은 안전ㆍ복지ㆍ환경 분야 사업 관련 시가 추진하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경제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경제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며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시가 요청한 국비 지원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전기차 보급,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등이다.
서 권한대행은 방역 관련 호흡기 감염병 및 질환 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서울 내 다수 유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요청 권한 강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금융과 교통정보 요청 권한을 줘야 확진자의 이동 경로 추적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와 민주당의 정책협의회엔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 시울시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당정 간 준비를 잘해가겠다"라며 시 관련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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