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회상하며 "조국 진실 열매 맺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2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축하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이은 경찰개혁을 당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2년간 13만 경찰의 수장이 돼 어깨가 무거울 터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및 경찰 개혁이 아직도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박차를 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3인이 모여 서명을 하는 시간은 불과 몇분이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65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모든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던 것을 경찰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바꾼 것"이라며 "이전까지 불과 수천 명의 검찰 조직이 자신들은 하나의 유기체란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경찰들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해오면서 세계 어디에도 보기 힘든 '검찰공화국'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참여정부에서 시작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 추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이루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다"며 "그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제사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데 조정안을 같이 만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그의 진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과와 함께 열매 맺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에 따라 권력의 독점을 깨고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보내고, 이제 권력 기관 개혁의 한 축인 경찰개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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