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언급은 진정성에 의심... 밀도 있는 숙의 거쳐야"
정진석(5선ㆍ충남 공주부여청양)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여권 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뒤 통합당에서 나온 첫 긍정 반응이다.
통합당 충청권 중진인 정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다만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선 좀 더 밀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이슈화했지만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는 즉흥적이고 찰나적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개헌 논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면 헌법을 개정할 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내용만) 원포인트로 개정할지 권력구조개편 문제까지 포함할 건지를 정치권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사상이 지역구인 3선의 장제원 의원도 이날 “우리 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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