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126개 폐쇄... 지난해 전체 수준 넘어
소비자 불편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점검하기로
금융감독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 타 올해 상반기 들어 가팔라진 은행들의 지점 폐쇄 바람이 기존 ‘자율 규제 기준’을 지키면서 진행됐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은행 지점 폐쇄 기준을 은행 자율에 계속 맡겨 둬야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폐쇄된 지점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폐쇄된 지점은 126개인데, 이는 작년 한해(88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나섰다. 금감원이 공개한 윤 원장의 이날 임원회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은행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지점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 스스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감독 측면에서도 지점 폐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폐쇄된 은행 지점들이 ‘은행권 지점 폐쇄 공동절차(폐쇄절차)’를 준수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폐쇄절차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협의해 만든 것으로, 지점 폐쇄시 점검할 기준들을 정리한 일종의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폐쇄절차에 따르면, 지점을 없애기에 앞서 ‘사전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 폐쇄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키오스크’ 나 ‘ATM’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검사가 아닌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올해 폐쇄된 지점들이 사전 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점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점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점 폐쇄를 은행 자율에 맡겨도 될 지 가늠해 볼 예정이다. 폐쇄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 차원으로 폐쇄된 지점이 많다면 더 강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은행 지점 폐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주 은행 지점 및 ATM 폐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점검 받도록 했다. FCA는 “은행의 지점 폐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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