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秋 2번째 탄핵안 제출… 통과는 어려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알리자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으로부터 2번째 탄핵소추안을 받아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추 장관은 아울러 '부동산' 관련 화두도 거듭 꺼내들었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핍박'의 주인공으로 저를 지목하며 오늘 탄핵소추가 발의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전날(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이 추 장관 탄핵안을 낸건 올해 1월에 이어 두번째다.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 통합당(103석)과 국민의당(3석)의 의석은 106석에 불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여부 결정 절차가 남아 있다. 추 장관이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다.
"직무유기"라며 부동산 '훈수'도 계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자신을 대상으로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같은 글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도 또 다시 내놨다. 그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금부 분리(금융ㆍ부동산 분리)'를 제안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의 뜬금없는 부동산 훈수" 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 장관은 이에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반박하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도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아등바등 일해 돈을 모으지만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값에 서민들은 좌절한다”며 부동산이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처음 몇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안다”며 “이를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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