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 '대중 정책' 청문회 출석
방위비 협상에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연계
美中 협력사안 중 하나로 '북한 문제' 꼽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방위비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그 동맹과 해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앞으로 75년간의 동맹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지역 내 상당한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국방장관이 어제 한국과 전세계 다른 지역내 (미군) 구조를 살펴보는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공개 발언을 내놨다"며 "그는 동시에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제시하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음을 꽤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비건 부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특정한 안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WSJ 보도를 사실상 부인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연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 주한미군 감축 카드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전날 영국 싱크탱크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다만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theater)에서 우리가 병력을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미중 협력 사안의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그는 "미중 간에 지속적인 협력의 영역이 될 수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북한"이라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력 있는 제재를 집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며 우리는 이 현안에 대해 중국을 계속 관여시켜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압박하면서도 "중국은 또한 급격하게 북한과의 무역을 줄였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기 위한 외교적 과정에 미국과 관여하도록 촉구하는 노력들을 해왔다"고 중국의 역할을 일정 정도 평가했다.
그는 그외 미중 협력 사안으로 군비 통제 협상과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대응 노력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고위급 회담을 거론하면서 민주적 규범을 해치고 미국 동맹의 주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윤곽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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