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민간 자금 참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검토 등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참모들에 지시했다. 투기를 차단하지 못해 부동산 등에 거품이 일 경우 우리 경제가 치명적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가야 한다”며 부동산 등에서의 투기 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도 도입해 혁신성 높은 벤처 기업에 시중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거듭 주문했다. 특히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종합적 정책 마련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