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나쁜 메시지"

토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언급 잇따라
"녹지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 지방 균형 발전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정치권에서 거듭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주요 대선주자들께서 많이 발언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의 이유로 먼저 환경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19는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라며 "인구는 지방으로 분산하고 녹지를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서울만 대한민국 아니지 않나. 지방도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균형·산업 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소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급 확대를 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급은 필요하니 꾸준하게 해야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부동산의 룰,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긴 안목으로 보면 균형 발전,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해소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는 "지금은 해임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이라 당정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옳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듯 김 장관께서 지금 3년 정도 주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