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고위직과 연결"… 검언유착 수사 급물살
'한동훈 감싸기' 비난받던 윤석열 리더십 또 타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이를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도 이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과 의견 충돌을 빚은 뒤 법무부 장관의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라는 지원을 받으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전 기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로써 향후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대검 수뇌부의 판단으로 이 같은 구상에 제동이 걸렸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47ㆍ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공모해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 검찰 수사는 자연스레 한 검사장 쪽을 겨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아예 '검찰 고위직과 연결'이라는 문구까지 사용,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에 실체가 있음을 암시하기까지 했다. 한 검사장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층 수월해진 셈이다.
수사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건 수사의 적절성 판단을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려 했던 윤 총장도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됐다.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혐의가 상당한 사건임에도 무리하게 이 전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해 이미 한 차례 리더십에 흠집이 난 상황이다.
물론 수사팀은 24일 예정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수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그에 대한 '기소 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사심의위에는 한 검사장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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