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의료상황 심각해 정 총리 "특별수송 결정"
러 선박 확진자 늘면서 '전수검진' 으로 방역강화
해외유입 통한 지역감염 3,4건…"위험전파 없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60명대를 기록한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0명으로 이중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수는 39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달 26일부터 22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부터 전세기를 투입해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국내로 데려온다. 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는 8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00여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특별 수송은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5, 16일 이라크에서 국내로 입국한 건설 근로자 가운데 34명이 확진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이 심해지면서 방역당국은 우리 근로자들 역시 기존 해외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전원 검사하고 2주간 특정 시설에 격리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매일 집계되는 신규 확진환자 규모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지난 13일부터 국내 발생 사례를 앞서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감염 추정 환자는 21명이었다. 해외 유입으로 분류된 사례는 39명이었다. 지난 12일에는 지역사회 발생 환자(20명)가 해외 유입 환자(15명)보다 많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다. 15일에는 지역사회 발생 환자(14명)가 해외 유입 환자(47명)보다 크게 적었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외국인은 232명으로 한국인(150명)의 1.5배 수준이다. 농장 등에서 일하는 계절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나면서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는 지난달 26일부터 22일 연속 두자릿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안본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중 상당수는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귀국한 근로자들이며, 현재 이라크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신종 코로나의 기세가 맹렬하다"면서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외신 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이라크 근로자 수송과 관련해 "22~25일 사이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며 준비가 되는대로 이라크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200여명 내외로 귀국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반장은 "희망자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내 체류자는 해당 기업과 협의해 2주간 격리시설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 선박 3척에서 선원 22명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러시아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배의 선원에 대해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 유입 사례의 급증에 불구,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은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또 14일간 재택 또는 시설에 격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2차 감염 사례가 지금까지 서너 케이스 있었다"면서 "대체로 공항에 확진자를 데리러 갔다가 감염된 경우로 지역으로 위험이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환자보다는 지역사회 발생환자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유행 정도를 판단한다. 중안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일주일간의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진입을 결정하게 된다.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수준의 3단계 진입은 방역당국과 상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지역별 인구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과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를 고려해 전국 7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도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경우엔 선제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하여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ㆍ호남ㆍ경북권 20명, 강원ㆍ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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