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기 넘겨", "선거 때 거짓말 되나" 반응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의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자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이 지사가 경기도를 계속 이끌 수 있게 된 데 대해 '축하한다,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반발하면서 여러 대법관은 여전히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게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2심은 허위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과 함께 여권 내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만큼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누리꾼 상당수는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에 환호했다. "내가 뽑은 도지사다"(안****), "축하드린다. 앞으로 도정을 잘 하라는 의미로 응원한 것"(s***),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모***)라고 말했다.
이날 무죄 취지의 판결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진 점에 의미를 두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이재명은 차기 대선 출마를 선포하라"(레*), "이재명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으로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짐을 덜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대법관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소수의견을 낸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는 '선거 때 각종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해명을 해도 된다는 의미냐'고 지적했다. "그럼 이제 토론회 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냐"(장**),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5명밖에 안 되느냐"(m****), "토론회 때는 일단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되는 거냐"(우****)고 성토했다.
일부는 "이게 나라냐"(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망했다"(낭****)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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