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운 띄우기?... KDI "취약계층 선별 지원 해야"

KDI "취약가구엔 현금, 소득 많은 가구엔 신용지원이 효과적"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자산 수준에 따른 선별 지원을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1차와 달리 현금성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지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지난해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감소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변화를 분석했다. 여기서 유동성 위험 가구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가계수지 적자를 3개월 간 메우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 소득이 20% 감소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기존 3.1%에서 4.7%로 상승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는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7.7%에서 11.7%로 4.0%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에선 위험 가구 비율이 0.8%에서 1.1%로 불과 0.3%포인트만 올랐다. 소득 감소의 충격이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전달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가구에 현금을 주는 경우`와 `취약가구에 현금을 주고 나머지 가구에는 신용 지원을 하는 경우`로 나눠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전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하락했다.

반면 하위 33%에 해당하는 취약가구에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나머지 가구에는 연소득 만큼 신용지원을 할 경우 같은 비율이 4.7%에서 1.0%로 급락했다. 현금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면 전 가구를 지원할 때보다 정부 재정을 3분의 1 수준만 사용하고도 2배 가까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KDI의 이 같은 분석은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주장했던 기획재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DI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주장해온 '선별 지원'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고서를 내놨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저소득층에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