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6조원 목표
비대면사업 지원 위해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자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연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해당 분야 신생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화의 속도에 맞춰 발 빠르게 투자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나설 것인데 정부가 나서면 도리어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소기업벤처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ㆍ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비대면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연내 중기부와 복지부, 환경부가 각각 4,000억원, 180억원, 200억원 등 총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6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 투자 분야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 3곳이다. 비대면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또는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하고 경영효율화 및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바이오는 진단ㆍ백신ㆍ치료제ㆍ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을, 그린뉴딜은 대체에너지와 재활용 등을 주로 하는 그린벤처기업이다. 펀드의 분야별 투자규모는 비대면이 5,000억원, 바이오가 4,000억원, 그린뉴딜이 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달 20일 펀드 출범식을 갖고 출자에 참여하는 금융권 등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8월 초부터 한 달간 15개 안팎의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간 운용사가 민간자금을 조달하면 실제 투자는 12월쯤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가 이뤄지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일자리가 2만5,000여개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이 개별정책마다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마다 민간에서 돈을 걷어 펀드를 조성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세금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칠 수 있고, 정말 민간에서 해볼만한 것도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도리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등을 풀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투자의 정책적 기반이란 결국 세금을 깎아달라는 건데 그간 이걸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