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폐지하고 도 노선 소유-민간 운영 체계로?
"코로나로 노선 축소 등 우려? 도민 불편 막기 위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내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1일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하긴 했으나,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로 준공영제 본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이달 중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중지 통보하고,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민영제와는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광역버스(254개 노선)의 운영체계를 ‘공공버스로 전환, 올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140개 노선), 2021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