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경기 회복' VS 지방정부 '감염 확산 우려'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격" 정부 비판도
주일미군 집단감염 확산 속 허위보고까지 골머리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책으로 추진 중인 '고 투(Go To) 트래블' 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지만, 지방정부는 도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 투' 사업과 관련,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방의 걱정도 있는 반면 진행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을 바탕으로 예정대로 22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감염 방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라 휴업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숙박시설 등에 체온 측정, 환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도쿄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여행을 독려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도쿄도는 이날 감염 상황 경계수준을 최고 수준인 4단계(감염 확대)로 격상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제동장치(감염 방지 대책)와 액셀(고 투 사업)을 동시에 밟는 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규슈 지역에 막대한 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지사회가 단계적 실시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고 투 캠페인 중지' 해시태그를 단 요청이 27만건을 훌쩍 넘었다.
주일미군의 감염 확산도 골칫거리다. 이날 오키나와현 한센기지에서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현지 미군기지 내 누적 확진자는 136명으로 늘었다. 더욱이 전날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주일미군 관계자 3명의 허위보고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2일 하네다공항 입국 당시 이동수단을 렌터카로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민간 항공기로 이동했다. 이에 방위성은 주일미군 측에 엄격한 처분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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