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두고 봐야 할 문제" 신중 입장
김현미(왼쪽 두번째) 국토부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TF를 구성해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며 이 같은 회의 내용을 전했다.
다만 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과 결이 다른 결과다. 이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용도로 당장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건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일제히 '공급확대' 메시지를 띄웠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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