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음성 기반 행정업무 처리 등
디지털뉴딜 일환 '지능형 정부' 추진 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납세 및 복지 업무를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 투표, 기부금 관리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20개 행정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15일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지능형 정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된 한국형 뉴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능형 정부 구축에 2025년까지 9조7,000억원을 투입해 주요 공공서비스의 80% 이상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9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지능형 정부 계획엔 2024년까지 전국 4개 정부청사 모두에 5세대(5G) 통신망을 구축해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5G망 구축을 확산해 중앙-지방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꾀힌다. 5G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에 등록면허세 감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조, 교육, 물류, 헬스케어 등 정보 인프라가 긴요한 25개 산업엔 정부가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4,030곳엔 바우처 제공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 비용을 줄여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고서와 고신문, 논문, 정부간행물 등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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