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서? 재정만능주의 비판
연도별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한경연 제공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에 빠지면서 국가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고 국가 부도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전철까지 밟고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 이런 내용의 우려를 제기했다.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 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실장은 또 "2018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마저 실종되면서 국가 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조 실장은 이어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FS) 2014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는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하여 장기 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OECD 국가별 공무원 증가율. 한경연 제공
공무원수가 증가하면 실업률이 오른다는 분석도 내놨다. 조 실장은 "정부가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총 126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으나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은 약 0.2%p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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