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대표 10대 과제로 추진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관부처와 함께'한국판 뉴딜'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해온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원격교육도 지원법을 제정해 더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5G망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과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을 2022년까지 9개, 2025년까지 18개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간질환과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에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상급병원 쏠림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비대면 의료도 제도화된다. 정부는 비대면 의료가 빠진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를 제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사고 책임, 상급 병원 쏠림 등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본격화 된 원격교육도 더욱 활성화 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5조 3,000억원을 들여 온ㆍ오프라인 융합형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교실(약 38만식)에 와이파이가 100% 구축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도 만들어진다.
특히 정부는 원격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원격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이법은 학원 등 민간 교육 시장 뿐 아니라 학교 등 공공 교육 영역에서의 원격교육 내실화와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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