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러시아기 독도 인근 비행에 '영공 침범'
한국은 지소미아ㆍ레이더 갈등 등 부정 기술
코로나19ㆍ센카쿠 분쟁 탓 中에 강한 견제
일본 방위성이 펴낸 2020년판 방위백서에 지난해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폭격기에 대해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기술돼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2018년 이후 안보분야의 한일 갈등을 반영해 미국 이외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에서도 한국을 후순위로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를 자국 영유권으로 기술한 2020년판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6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는 도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해 7월 러시아 폭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당시 한국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 사례를 기술하면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적었다. 동중국해와 동해에 걸친 중국ㆍ러시아 폭격기의 공동비행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음을 기술하는 항목에서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ㆍ교류에 대해서도 △2018년 12월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 갈등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등을 부정적으로 기술했다. 미국 이외 나라들과의 안보 협력에 있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기술했다. 한국과의 방위 협력 추진 등의 긍정적인 언급은 '분량'을 이유로 삭제됐다.
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했다.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주변 중국 선박의 항행에 대해선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선 "거짓정보 유포 등 다양한 선전 공작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중국의 전문가 파견ㆍ의료물자 제공을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ㆍ지역질서 형성이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에 대해선 지난해와 같이 "일본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적시한 뒤 지난해 5월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고 저공비행이 가능한 신형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올해 처음으로 명기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위대의 활동과 최근 정부가 도입 중단을 선언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에 대한 기술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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