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거대 여당이 176석을 틀어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책은행들이 일제히 술렁이고 있다.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 의원들의 등등한 기세 속에 벌써부터 국책은행 본사 지방 이전이나 소관부처 이관 등 방침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 안팎에서는 '카더라' 수준의 소문이 결국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팽배하다.
쏟아지는 '설, 설, 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전날 ‘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 어불성설’이라는 성명까지 냈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금융위원회 산하인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을 중기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조는 “(이관시) 정권의 돈 풀기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금융을 관이 통제해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은 구태”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의 반발에 김경만 의원 측은 "그런 법안은 계획조차 없다"며 당혹해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당선인 시절 인터뷰 등에서 기업은행의 소관 변경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는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선거철 단골공약이던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도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은 아직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전부다. 공공기관 이전 여부를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지방이전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전 시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은행들과 금융당국은 “정해진 게 전혀 없다”는 입장임에도, 최근 ‘KDB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수출입은행은 부산, 기업은행은 대전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상태다. 금융노조 역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대응에 나섰다.
"거대여당 어디로 튈 지 몰라 불안"
법안은커녕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슈에도 금융권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건 과거와 달리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우려하는 사태가 손 쓸 새도 없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사실 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이나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새 이슈는 아니다. 2017년 말에도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왔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결국 현실화하진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권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하겠다”고 공언해온데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마저 현실화하는 등 ‘슈퍼여당’의 위력이 드러나면서 한 층 더 긴장이 더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국책은행의 특성상 정치적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논란이 언급되는 것은 정부가 금융업계의 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이슈 모두 이관 또는 이전해야 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시중은행들과 시너지가 반감될 수도 있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책은행들이 설화에 휩쓸리며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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