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 코로나로 식량 위기 불가피" 진단
21대 국회 관련 법안 발의·통일부 수장 교체도 주목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1주년인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북한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 달러(약 119억 6,600만원)에 달하는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가 멈췄다는 건 비단 국내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일자리 문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인한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10일 통일연구원에서 내놓은 '최근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쌀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경제난도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나왔다고 해요.
북한 내 경제 상황은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론 더욱…"
2015년 모내기 작업이 한창인 북한 주민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 연구진이 집중해서 연구하는 북한 시장 물가 동향의 주요 지표는 바로 식료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에서 물가가 크게 오를 경우 타격이 가장 큰 건 일반 주민들일 텐데요.
우선 상반기 북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하반기 상황을 예측해보자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해요. 통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 내 상반기 물가·환율 변동성은 지난해 대비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을 둘러싼 외부 상황 및 내부 정책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출입국 관리가 엄격해진 건데요. 특히 북중 무역이 크게 줄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소비재 공급이 대폭 줄어든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 미리 사두려는 행태, 이른바 '사재기 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 당국이 최근 공채를 발행하거나 수입 허가권의 외화 판매, 수입 품목의 제한과 같은 정책 변화를 보였는데 이것이 시장 내 물가나 환율에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이에요. 다만 이러한 시장 물가 및 환율은 5월 이후 점차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그나마 경제 불확실성이 마냥 커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문제는 하반기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활동이 강화했을 텐데요. 이로 인해 생산 활동 자체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내년도 식량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거죠.
통일연구원은 "북한 시장의 물가가 급등한다면 이에 따른 부정적 충격은 주로 경제 활동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가계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지영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북한 시장 물가의 대부분이 식료품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물가 급등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나쁘게 하는 신호"라고 밝혔어요.
국회는 '코로나19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자전거길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국회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안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빠지고 있어 보편적 인류애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남북이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능동적 자세로 나서고 대북 인도적 사업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민간이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에 나설 경우 이를 지원하고 국내외 정치적 영향이 적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해요. 여기에 국회도 남북관계 발전 및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협력,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의원은 대북 인도적 사업을 두고 "중대 기로에 선 남북관계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국회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새 통일부 장관이 오면 실현 가능성 높아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만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다 한들, 북한의 호응 없이는 힘들 텐데요. 통일부의 새 수장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북한이 호응하고 민간단체들도 대북 지원 사업을 할지 그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 후보자도 6일 내정 발표 직후부터 이같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내정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외교 협력의 문제라든지 지난 시기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신뢰를 통해 실천해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고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는 첫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먼저)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어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진 셈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에 앞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며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를 만드는 중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미국도 "대화를 거부한 건 북한"이라며 추가 제안을 하지 않고 있지요.
결국 한반도 평화의 키는 우리 정부와 국회에 달린 셈인데요. 오는 하반기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로 인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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