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론화 1호 '수도권매립지' 벌써 잡음

박남춘 인천시장이 11일 시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위한 최종 시민대공론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공론위)’가 첫 사업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자체 조성키로 한 매립지 관련 의견 수렴 도중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공론위는 인천시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시킨 일종의 시 정책자문기구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론화추진위원회(공론추진위)는 공론화 1호 과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보고서를 이번주 내 공론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이달 내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공론위는 공론화 과정 설계와 원활한 공론화 진행을 위한 과제별 추진위회를 꾸릴 수 있다.

문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부터 일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갈등과 대립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경우 공론위 존재 이유는 무색해지게 된다. 앞서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 사용종료하기로 천명한 바 있으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론위 1호 과제로 이 문제를 제안한 바 있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나올 결과가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 송도와 서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가 공론위의 권고안을 등에 엎고 기존 매립지와 청라ㆍ송도 광역폐기물소각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내구연한을 넘겨 폐쇄키로 한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공론추진위가 앞서 지난 4월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자체 매립지 조성' 에 동의했다. 반대는 18.8%에 불과했다. 또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72.2%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가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은 20.7%에 그쳤다. 여기에 더해 지난 4, 5일 4개 권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의견이 나왔던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토론회 한 참가자는 “토론회에서도 '지자체별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나 당장은 청라ㆍ송도 소각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시설을 개설한다면 증설도 검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박상문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장이 지난 12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공론위가 어떤 정책권고안을 시에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인천 쓰레기만 따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만큼 입지 선정, 매립지 조성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박남춘 시장은 "공론은 곧 정론으로 가는 길”이리ㅏ며 “공론위의 권고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론위의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