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무부 손 들어줘... 13일 집행
게티이미지뱅크
1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사형이 집행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제7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대니얼 루이스 리(47)의 사형을 예정된 13일에 집행하기로 했다. 리는 1996년 아칸소주(州)에서 총기거래상 일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인디애나폴리스 법원에서 소송을 내 “사형 집행을 볼 권리가 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렵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까지 집행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10일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 중단 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법치주의 수호를 이유로 사형 집행 재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달까지 리를 포함해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미국에선 14개 주가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집행은 2003년이 마지막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집행에 반대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급작스레 사형 집행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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