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관망 속 절세 전략 '골몰'
증여, 임대주택 조기 등록말소 등 꼽혀
지방 부동산은 7ㆍ10 대책 타격 '직격탄'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7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지난 11일과 12일, 다주택자가 밀집한 서울 강남3구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고요한 모습을 보였다. 어림잡아 10만명에 달하는(2018년 통계청 기준 8만7,174명) 강남3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중개업소 등에 관련 문의를 쏟아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개포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생각 외로 전화가 많지 않았다"라며 "아직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 우선은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집주인이 많다"고 귀띔했다.
고요한 강남 부동산 "우선은 관망세"
정부와 강남3구 다주택자들이 치열한 수싸움 속에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정부가 취득-보유-양도 모든 과정에 대대적인 세금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은 관망세 속에 과도해진 세금 부담을 회피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7ㆍ10 대책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주인이 합산 시세 30억원인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내년 종합부동산세로 3,787만원을 내야 한다. 월별로는 315만원 가량이다. 실효세율은 1.26%로, 올해보다 0.78%포인트 늘어날 만큼 적지 않은부담이 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다주택 보유자들은 조용한 분위기다. 업계에선 이를 "지난해 12ㆍ16 대책의 학습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엄포로 당장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은 12ㆍ16 대책 발표 한달 만인 올 1월 초부터 하락을 시작했으나,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정된 종부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내년 6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집주인의 주택보유 현황
절세 주판알 튕기는 다주택자들
하지만 다주택자의 머릿속까지 평온한 건 아니다. 이미 다양한 절세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증여'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정부가 조만간 증여 과정에 대한 세금 부담도 높일 분위기여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3법' 도입 전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가 중도 말소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그간 받은 세제혜택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럴 경우, 당장 새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상한 등을 소급해 적용하기 어려워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와 다주택자 간 힘겨루기의 승패는 연말에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2월부터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의 다주택자에겐 부담이 크다. 대치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종부세율과 더불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예정이라, 강남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고소득자와 현금 부자만 버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서울보다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 특히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내년 6월부터 70%로 인상돼,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던 투기세력이 대거 빠져나갈 전망이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도 지방주택 매수 수요에는 타격이 크다.
충북 청주시의 한 부동산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7ㆍ10 대책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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