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된 '지휘권 파동'…'秋 사건' 배당·검찰인사 남은불씨

윤석열, 秋 지휘 수용하면서도 "위법·부당" 뜻 내비쳐
대검 접수된 '지휘권 파동' 사건 어디 배당될지 주목

'리더십 타격' 추미애, 검찰 인사? 규모 키울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역사상 두 번째였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파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 봉합됐지만 검찰 주변은 여전히 아슬아슬하다. 지휘권 발동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명한 시각차가 분명한 가운데, 지휘권 발동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의 처리나 7월 검찰 인사의 내용에 따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9일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이 밝힌 공식 발표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라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한 지시에 가담하진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의 한 간부는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 의중이 추 장관과 다르다면 향후 진행될 추 장관 고발사건의 처리 방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의 공개되지 않은 입장문 가안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도 대검에 제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윤 총장이 고발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휘권 파동 국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추 장관과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추 장관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으로서는 중앙지검에 보내면 사건이 왜곡 또는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지검에 보낼 수 있지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처벌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도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당초 이번 인사는 검사장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지난 1월 윤 총장 측근을 쳐내는 물갈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대규모 인사를 내리면 조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휘권 파동으로 추 장관이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1월보다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가 더 어긋난 만큼, 이번에도 윤 총장을 배제하는 인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공판 중심, 지역안배 등 그간 소외 됐던 인사 원칙을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사위에 출석, 7월에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